성범죄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두려움, 억울함,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죠? 법의 무거운 무게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혼자 대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십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께요.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거나 떠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두렵게만 느껴지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것에 심장이 철렁거리실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세요! 분명 오늘이 터닝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싶고, 누가 떨리는 내 손과 내 마음을 잡아주었으면 하시죠? 제가 떨리는 손과 마음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위로는 언 손이 언 손을 녹이는 것이니까요. 이 글을 쓰는 저도 이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시간적 피해, 금전적 피해, 사회적 피해, 가정적 피해, 직장 해고 등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해소해 보려고 황급히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송치가 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믿고 있던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진짜 좋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님이신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나쁜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했구나를 느꼈습니다. 대형 로펌 이어서 좋은 줄 알았으나 오히려 법률사무소가 더 좋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로 알아보실 수 있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 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 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관예우 때문이라기 보다 검사 출신 변호사 가 수사의 변곡점, 재판의 변곡점을 알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 출신 변호사 이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로 재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은 제가 두렵고, 힘들어할 때 변호사님은 수임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제 사건을 신경 써주실 여력이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미리 1심까지 지불한 상태였다 보니 변호사님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어필해도 부족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단계까지 단 1회만 제출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이 늦거나 연락이 닿기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무엇인가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해야만 그제야 제 사건을 확인하고, 답변을 주는 수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1심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3300만 원을 주고 선임했지만, 기소가 된 후에 이러다가 유죄 판결이라도 받으면 더 최악의 상황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억울함이 생길 것 같아, 무리가 되지만 3300만원을 못 돌려받지만 기회비용이라 생각하고 2500만 원을 다시 주고 진짜 좋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진짜 든든하고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좋은 변호사가 존재하고, 다르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 먼저 연락을 주고, 확인하는 능동적인 자세, 빠른 연락과 답변, 진짜 내 편인 느낌, 나도 설득되는 변호인 의견서 필력 등 제가 전임 변호사님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중 진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와 같은 과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 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의 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폭력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고소를 당할 당시 CCTV 등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만을 통해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에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중범죄로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받는 불이익도 상당합니다. 우선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상부터 보안처분까지 부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필요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교육이수명령과 전자발치부착명령도 내려집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들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징계까지 처분받게 되어 최악에 퇴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외에 부가처분이 있는 범죄는 사실상 성범죄가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당성 있는 소명과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동일하지 않듯이 성범죄 사건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선임 상담

 

한 명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절대 바로 그 자리에서 선임하면 안 됩니다. 최소 3명 정도는 만나보고 선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검색해서 광고에 나온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바로 상담 전화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인들이 추천하는 변호사는 진짜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선임하고 좋았던 경험 있기에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꼭 그리고 혼자 절대 상담받으러 가지 마시고,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상담받으러 가면 사건 보안이 유지되는 점은 좋을 수 있으나 다급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져 섣불리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수임료임에도 상담받았던 것에 유혹되어 덥석 잘못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고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오기 전부터 걱정돼서 선임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연락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무의미한 돈만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연락 온다면 반드시 상담 바로 잡고 선임 빠르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성범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무혐의, 무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성공사례, 승소율

 

나와 같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지, 그 수임한 사건을 무죄나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가 많은지 해당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사례가 적거나,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변호사 선임 후 승소할 가능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그것을 결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변호사가 진짜입니다. 승소율이 높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문이나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처분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 간 이번 사건은 100% 이깁니다. 100% 무혐의, 무죄입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는 믿지 마세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100%의 승소율은 없습니다. 선임시키게 하기 위한 마케팅 상담 기법일 뿐입니다.

 

 

3. 내 편, 맘 편

 

무엇보다 내 편인 변호사, 마음이 편한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선임하고 나서 질문사항이 생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의뢰인 분들이 큰돈을 주고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거나 미안해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임했는데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변호인 분들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합의를 요구하는 변호사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도 물론 변호사의 생각으로 무조건 유죄가 나올 거라 판단이 돼서 제안하는 것이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속상하실 겁니다. 차라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변호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신속성, 적극성

 

변호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수사 동석, 재판 참석, 변호인 의견서 쓰기, 의뢰인 상담 등등 하루 24시간을 정말 쪼개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의뢰인의 연락에 모든 SNS 수단을 동원하여 답해주시는 반면, 못난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거나 물어보기 전까지는 연락 절대 안 해주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바쁘니까요. 하지만 진짜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려운 부분을 먼저 긁어주고,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해 주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5. 선임비용

 

내가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임료를 엄청 주고 승소했지만 얻는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패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인데, 수임료를 엄청 주고 전과를 막는다면 그 또한 최고로 잘 쓴 돈일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아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인이라면 500~1000만 원 사이에서 수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전과가 남거나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되어 피해가 큰 공인이라면 1500~3000만 원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명예와 인사상 불이익, 금전 피해 등을 지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선임비용 분납

 

선임비용을 일시금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고, 분납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가 되고, 현금결제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분납도 가능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금, 현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장 바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형사 재판 에서 승소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전부 다 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 확 변합니다. 열심히 변호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가급적 의로인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을 상황일 테니 분납이 최대한 되는 검사 출신 변호사 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운 돈이며 큰 돈이지만 형사 재판 에 있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는 필수이기 때문에 아끼진 마십시오.

 

 

 

7. 사무처리 방식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많은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조인들이 처리하지 못할 수준의 사건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처리하는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무장과 같은 일반직원에게까지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은 반드시 선임할 변호사 분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고, 사무장이나 선임하지 않을 변호사 가 상담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8. 법조인의 전문성

 

실제 성범죄 같은 사건을 많이 접하지 않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 전문가라 자칭하며 과장하여 의뢰인들에게 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검찰 등에 근무한 전직 검사 출신인지 등의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로톡 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로톡 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있는 플랫폼이여서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형사 재판 에서는 꼭 검사 출신 변호사 이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신분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만 전담하셨던 변호사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 변호사 의견서 수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실력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열변을 토하며 멋지게 변론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시면 굉장히 정숙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견서입니다. 수임하시려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존에 선임했던 주변 사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부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수사하기 좋게, 재판하기 좋게, 판결하기 좋게 숟가락까지 떠 먹여주는 변호사를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10.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는 변호사는 수임하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인격권과 관련돼서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검사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입증을 하자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사건이 조기 종결 될 가능성이 높지만, 꼭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짓" 반응이 나오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냥 범죄를 인정하게 되고, 증거능력은 없지만 심증이 형성되어 재판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이 사람의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 거짓말할 때 나오는 사람의 심리반응을 가지고 판독하는 것인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자리에 앉으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세요. 거짓 나오면 변호사 실력 탓을 할 수 없고 의뢰인 탓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 전관예우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확실히 더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 기소가 되는지, 유/무죄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분과 판/검사로 쌓아온 분의 커리어의 경험차이는 너무 많이 납니다. 판/검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사건 경험들이 있어 확실히 승소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 100% 이기는 변호인은 없습니다. 전관예우로 승소하는 것도 옛말입니다. 오로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임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도 존재하니 이 점을 잘 고려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12.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사명감에 정말 열심히 변호하시는 국선변호인도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극소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호인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결국 수임료입니다. 내가 국선 변호인이다, 사선 변호인이다 생각하시며 금방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도 선임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대략 7가지입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에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비싼 수임료를 줘서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3. 남자 / 여자 변호사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남자 변호사가 피해자 여성에게 질문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에서 제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울게 되면 더 질문 못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유리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여성으로서 대화, 사과, 공감을 피해자와 해서 합의 유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선임을 바로 하는 것보다 상담받으러 갈 곳을 미리 확인하고, 선별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기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발품 팔아야 합니다. 그 시간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성범죄도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성범죄만 하는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정말 많지만 성범죄만 하는 변호사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과연 어디가 승소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중 성범죄만 수임하는 변호사가 훨씬 승소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검사 시절 성범죄 전문 담당이셨던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위 고려사항들을 잘 따져보고 맡겨보세요. 분명히 일상으로 빨리 탈출하실 겁니다.

 

"변호인단 잘 꾸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 더글로리 시즌2 하도영이 박연진에게 충고하는 마지막 말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픈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니 꼭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바쁘게 사세요. 그래야 덜 힘듭니다. 그리고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Seo Dong Jin(love_go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