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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 2023. 3. 30. 16:53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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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탄원서 양식과 예문은 어디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이제 아셨죠? 혹시나 못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전 글 링크 달아드릴 테니 꼭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2023.03.30 - [분류 전체보기] -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 작성요령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탄원서를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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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지정된 양식'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없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의미 없는 탄원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 양식은 아니지만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게 있다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목적을 분명히 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 관련 진술은 물론 현재 처해 계신 상황은 어떠한지, 또 원하는 도움의 방향이나 선처는 어떤 것인지 등 원하는 바를 드러내야 하죠. 탄원서라 하여 무조건 반성의 의도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쓰시는 것 자체가 양형과 선처를 위한 것 아닌가요? 따라서 피해 사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반성의 의미는 충분히 드러내되, 원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해당 처분이 고려가 됩니다.

 

 

다만 원하는 결과는 근거 없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겠죠. 탄원서 작성 요령 현재 연루되신 사건을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혐의가 있는 상황과 억울한 상황이겠죠. 혐의 여부에 따라 반성 여부도 달라지고, 처분 목표에 따른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 요령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탄원서 양식탄원서 양식탄원서 양식

 

혐의를 부인 하는 상황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 입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죠. 탄원서라 하여 사연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연 위주로 10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1장을 작성하더라도 주장하는 바와 증거가 잘 드러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이 경찰조사 시 진술한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상황

 

대부분의 성추행탄원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은 이쪽에 해당할 텐데요. 선처를 구할 때 역시 무작정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증거를 기반한 구체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단순한 실수에는 너무나도 엄중한 처벌이라..." 이런 식의 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혐의가 있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이후의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할지 잘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담아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야 하죠. 하여 어떤 처분을 바라는지, 또 그 처분이 얼마나 합당했는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셔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면이 있으면 기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사건 검토를 선행하셔야 하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사죄란?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사건은 혐의가 있는 것에 해당할 테니, 실무에서 얻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원상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주장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피해자만이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고소를 하겠냐 생각하시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 원상 회복을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합의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이라는 가시적 증거가 오가니까요. 합의가 결렬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따져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합의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액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상황처럼 혐의가 있을 때는 성추행탄원서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상황이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탄원서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미 없는 탄원서 작성이 되지 않기 위해, 또 진짜 선처를 위한 길인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서요. 아, 합의를 시도해 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혼자서 합의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형을 위한 움직임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법률 전문가의 대행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법률 전문가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탄원서 양식탄원서 양식탄원서 양식

 

자 내용 충분히 이제 숙지하셨으니 아래 예문을 다운 받아보시고, 참고해서 양식에 잘 작성하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Go Exit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문 다운로드

 

탄원서 예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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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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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검찰단계, 재판단계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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