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고소장 예시 다운로드

수치스럽고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실에 고통받고 계시죠?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의 심판으로 피해가 회복되시도록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23조에 의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의사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 요건이 됩니다.

 

 

 

작성요령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란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면 배우자, 친계 친족,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쓰는법 방법은 제한이 없어 다양한 수단을 쓰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도 정해진 규격이나 특별하게 규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를 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은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굳이 무슨 죄인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수사 의뢰를 위한 서류를 만드는 일은 사법적인 소송의 단계가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잘 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서에는 먼저 피해자나 관련자가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므로 범죄의 구성요건 등 형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알맹이 없는 문서 될 수 있으므로 재판까지 가는 것을 고려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곳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마음을 추스르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사건 발생에 대한 자초지종을 글로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 내용, 은행입출금 내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를 봤으니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이나 이유를 명시하여 고소장쓰는법을 유의하여 작성 하고 증거물을 함께 내야 합니다. 피해를 구제받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는 가장 첫 단추가 고소이므로 핵심 증거가 빠지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수사 진행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도 있어서 법률을 대리하는 곳에 의뢰하여 고소장쓰는법의 단계부터 사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요량으로 혼자 미숙하게 대응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패해 구제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소장쓰는법을 모르시겠다면 작성을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의뢰하면 또 다른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데요. 관련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된 조언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법률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만으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변호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및 예시 다운로드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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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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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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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받아 작성 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쓰는법과 작성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계있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모두 파악되면 의뢰받은 법률 대리인은 그 사건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를 만드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련 문제에 정통한 베테랑 변호사와의 연결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보다 높여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업무는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표시가 적법 요소로 구성되었는지 심사하여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업무를 덜어 주어 사건처리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한 서류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실천하여 사법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부실한 서류로 대처한다고 시간만 낭비하여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진행한다면 더 빠르게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종결되지 않으면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