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LAWD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9일에 시행된 형사 공탁 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형사 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의 공고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탁홈페이지의 형사공탁 공고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법원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급 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보내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대조하여 지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에 대해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