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양식, 고소장 예시 다운로드
수치스럽고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실에 고통받고 계시죠?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의 심판으로 피해가 회복되시도록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23조에 의하면 '고소'는 범죄..
2023. 4. 16. 13:26